법령 병역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30. 선고 2017노2652 판결
[병역법위반][미간행] 병역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2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, 2012. 8. 23.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09년
5. 부산지방법원 2009. 1. 7. 선고 2008구합3341 판결
[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][미간행]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2년
6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두1786 판결
[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][공2002.11.1.(165),2445]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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